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

 

 

1. 기본소득과 세금 문제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 본 글에서는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세금 부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국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현실을 평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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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식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여러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2.1 소득세 인상

기본소득을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소득세를 인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8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현재 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 예상 시나리오

•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45% → 60% 이상 증가 가능성
• 중산층도 높은 세율 적용 (예: 현재 24% → 35%)
• 근로의욕 저하 가능성 (소득세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위축)

2.2 부가가치세(VAT) 인상

한국의 부가가치세(VAT)는 현재 10% 수준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VAT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 예상 시나리오

• 부가가치세 10% → 20% 증가 시 연간 약 100조 원 추가 세수 확보 가능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 증가
• 소비 위축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저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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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세 인상

법인세를 높이면 기업이 기본소득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해외 탈출 및 투자 감소 가능성이 커진다.

🔹 예상 시나리오

•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5% → 30% 이상 인상 가능성
• 기업 해외 이전 증가, 국내 투자 감소
•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2.4 부유세 및 자산세 도입

고소득층 및 부유층에게 자산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는 부유층의 자산 해외 이전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

🔹 예상 시나리오

• 부유세 신설 시 연간 20~30조 원 추가 세수 가능
• 부유층 자산 해외 이전 증가
•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위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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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 분석: 세금 인상의 현실

3.1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과 재정 부담

핀란드는 2017~2018년 동안 2,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그러나 실험 후 근로의욕 증가 효과는 미미했으며,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어 확대 시행되지 않았다.

🔹 세금 영향: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적용할 경우, 소득세율을 6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옴.

3.2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

2016년, 스위스는 월 2,500스위스프랑(약 370만 원) 지급을 목표로 국민투표를 진행했지만, 76.9%가 반대했다. 이유는 막대한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 예상 세금 부담: 소득세 10% 추가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3.3 미국 알래스카: 석유 배당금 기반의 기본소득

알래스카주는 석유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연간 1,000~2,000달러를 지급하지만, 이는 국가 세금과 무관한 형태이므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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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서 세금 부담 전망

4.1 기본소득 지급 시 필요한 재원 규모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 지급 시 연간 약 180조 원 필요.

4.2 현실적인 세금 인상 시나리오

• 소득세 최고세율 60% 이상 증가 가능성
• 부가가치세 20%로 인상 필요
• 법인세 증가로 기업 부담 증가 및 투자 위축
• 부유세 도입 가능성 증가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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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기본소득, 과연 실현 가능할까?

기본소득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정책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세금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정책이 무산되거나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 핵심 요약:

•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모두 인상 가능성이 큼
• 중산층과 서민층도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음
• 해외 사례에서도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본소득이 지속되지 못한 경우 많음
• 한국에서 도입 시 연간 18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
• 기본소득보다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정책,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 세금 인상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큼.
• 복지 정책은 선별적 지원 방식이 더 효과적이며, 무분별한 현금 지급은 노동 의욕 저하 및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세금 부담 증가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지급국가 비교: 한국 vs 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