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트랙터 시위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요구: 농민의 목소리인가, 정치적 선동인가?

 
2025년 3월, 대한민국 사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요구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농민 시위를 넘어 사회적 갈등, 법적 충돌, 정치적 상징성 등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전농이 "윤석열 파면"이라는 강경한 구호를 내걸고 수백 대의 트랙터로 상경을 시도한 것은, 국민적 이슈로 비화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본 글에서는 이 사안을 사회적 배경, 법적 시각, 정치적 메시지라는 3가지 축에서 심층 분석한다.
 

윤석열 정부 농업 정책에 대한 전농의 반발 이유는 무엇인가

전농은 수십 년간 한국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온 대표적인 농민 단체다. 이번 시위의 배경에는 누적된 농업 위기가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쌀값은 전년 대비 15% 가까이 하락했고, 국제 비료·사료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 생산 비용은 폭증했다. 이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전농은 현 정부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하며 거리로 나섰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농업 보조금 축소와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은 농민들에게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다. 전농은 이러한 생존권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경 시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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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트랙터 시위,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와 어디까지 충돌했나

전농이 선택한 트랙터 상경은 단순한 시위 수단이 아니라 강력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트랙터는 농민에게 생계 수단이자 삶의 상징이다. 이를 끌고 서울로 진입하겠다는 행위는 "농촌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규와 같다. 하지만 동시에 수백 대의 트랙터가 도심을 점거할 경우, 교통 마비와 시민 불편, 사고 위험 등 공공안전 문제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경찰과 법원은 이를 이유로 전농 측의 도심 진입을 불허했고,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안전 사이의 충돌로 번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권리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트랙터 진입을 불허한 것은 단순한 집회의 자유 탄압이 아니라, 시위 방식의 과도함과 공공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대형 기계나 차량을 동원한 시위는 제한을 받았으며, 이는 국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제약으로 평가받는다. 전농의 시위 방식이 비폭력적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 도심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라면 사회적 합의와 공공질서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대통령 파면 요구, 농민 생존권 투쟁인가 정권 퇴진 운동인가

전농이 이번 시위에서 내건 핵심 구호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다. 이는 농업 정책 비판을 넘어서 정치적 성격이 짙은 주장이다. 헌법상 대통령 파면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정책 실정만으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 더욱이 농업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나, 그것이 정권 퇴진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연결되는 것은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전농은 과거부터 민주노총, 전교조 등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해왔다. 정권이 보수일수록 더욱 강경한 투쟁 노선을 취해왔고, 이번 시위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전농의 주요 지도부 상당수가 진보 정치운동 출신이며, 일부는 과거 통진당 등 극좌 성향 정당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양분되어 있다. 일부는 농민의 절박함에 공감하지만, 또 다른 다수는 "왜 정치적으로 행동하느냐", "정권 퇴진까지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 불편과 사회 갈등을 키우는 극단적 시위 방식의 한계

전농의 시위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시위의 강도와 표현 방식이 점차 극단화되면서, 오히려 국민적 공감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위 도중 일반 시민과의 충돌 가능성, 긴급차량 통행 차단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며 전농의 정당성에도 흠집이 생기고 있다. 민생을 위한 시위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시위 주최 측의 전략적 재고를 요구한다.
전농이 진정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쌀값 안정제 확대, 농업 보조금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친환경 농업 지원 확대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주제들이다. 단순한 정권 비판이나 파면 요구보다는,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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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선동이 아닌 실천과 협력이 필요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마지막으로, 민생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농이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라면, 정치 세력화보다는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이 누구든 농업 문제는 지속적인 구조 개선과 정책 투자가 필요한 과제다. 정치적 선동으로는 농업을 살릴 수 없으며, 진정한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 제도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 접근이다.
이번 사태는 농업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동시에 시위의 방식, 메시지 설정의 민감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농민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이고, 그들의 생존권은 국가의 책임이다. 하지만 정당한 목적이라도 과격한 수단과 정치적 편향성을 띠면, 오히려 정당성을 잃게 된다. 전농은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원한다면, 극단적 구호 대신 현실적인 대안과 협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갈등이 아닌 실용적 대화를 통해 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