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카카오톡 검열은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부와 같은 강력한 기관이 특정 목적으로 국민의 카카오톡 대화를 감시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이를 실행하는 데 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감시가 특정 정치적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내란 선전, 즉 민주당과 반대되는 메시지나 입장이 포함된 대화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검열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도록 둬야 하는가? 카카오톡 검열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
